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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2021. 7. 6. 기획재정부령 제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76조 [별표 2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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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50963·서울행정법원·2021-11-11·1심
백신 독점 유통업체가 제조업체를 통해 도매업체에 들러리 입찰을 부탁하고, 서로 다른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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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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